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따지기 시작했다.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본질을 놓치고 우선순위를 혼동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7월 16일, 한국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20대 여성의 숫자가 15.7%나 줄었다고 보고를 하였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육아로 인한 것으로 무상교육제도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출을 함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을 살펴 본다면,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지를 않아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겨우 살 수 있는데 자녀양육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여성이 정부의 도움으로 자녀를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 맡기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살펴 본다면,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여성이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하면 마치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짐으로 인해 자녀들을 보내고 남은 시간에 여가활동을 한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 중 하나가 벌써 국가(지방정부)의 재원이 모자라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쟁력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중장기를 놓고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인구감소라는 것이다. 인구감소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 소위 청장년의 숫자가 사회복지를 혜택을 받는 노년층의 숫자보다 적어져서 국민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세금 등의 부담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이다. 청장년 인구가 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국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고 물가에도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은 이미 미국과 같은 서구에서 일어난지 오래 되었다. 미국 같은 경우 1950년대만 해도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4~5명의 식구들이 먹고 살았다. 아내는 가정살림을 돌보며 자녀들의 일상을 돌보았다. 커다란 욕심을 부리지 않고도 모자람을 불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던 중 산업이 발달하면서 아내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수입이 조금 더 생김에 따라 살림의 규모를 늘려가며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편안한 삶이었지만 정작 살림의 규모를 늘린다는 것이 은행 등에 빚을 지게 되는 실정이 되었고, 그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이제는 일을 안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던 중 자녀들은 마치 방치되는 듯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가정은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부모와 자식 간에 권위와 사랑이 변질되게 되었던 것이다.
일하는 여성이 가정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욕심을 줄이면 작은 어려움부터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우리의 욕심을 줄이면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음식이 아닌, 보다 행복한 가정, 보다 행복한 부부, 그리고 보다 행복한 자녀들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연말에 있는 대통령선거에 몰입해 가고 있다. 한국에서 여당과 야당의 경선주자들이 복지정책을 쏟아내 놓고 있다. 그 가운데 한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 노동인력을 6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이 말은 들은 여성들은 환호를 한다. 하지만 여성들이, 아니 어머니들이 직장으로 몰려 가고 있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조부모들이나 직장의 어린이집 등에 맡기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어머니와의 따뜻한 손길만큼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커리어가 쓸모 없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직장으로 뛰쳐 나간다면 그것은 자녀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더 나아가 한 국가와 사회에 크든 작든 간에 나쁜 영향을 일조하는 것이다.
국가는 가정의 존엄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100년 대계의 자세로 가정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향후 20년 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온다.